“부동산감독기구, 내년1월 출범 목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감독원 규모의 부동산감독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를 내년 1월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5~6개월간 감독기구의 성격과 권한 등에 대한 논의·준비를 거쳐 발 빠르게 출범해야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핵심당직자인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논의 중인데, 국토교통부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등 권한을 세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을 잡고 단호하게 제재하기 위해선 가능한 빨리, 내년 1월1일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시가격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을 포함해 투기세력 단속·적발·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쪽으로 (하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기능, 시장조사 및 분석 기능까지 갖게 되는 것으로, 올해 12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꿔 새 출발하는 한국감정원을 감시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감독기구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속도전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지금보다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의 논의 진척과는 별도로 여권에선 빠르면 이번주 감독기구를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발의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국토위 여당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기구를 어떻게 둘지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감독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이러한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위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 대응반을 만든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현 수준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며 “성급하게 추진하다 ‘부동산 경찰’만 늘리는 식의 악수를 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