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만 해결하면 끝? 소상공인 현안은 ‘산 넘어 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2.0~7.8%’라는 반쪽짜리 결론을 내렸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내몰린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일시적 주목을 받은 배달플랫폼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꼬인 실타래를 더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사진=연합뉴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침체다. 내수 경제에서 돈이 돌지 않으니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벌이’가 나아지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소비 진작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충환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비싼데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으니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다”라며 “사실 배달플랫폼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울고 싶은데 대표로 뺨을 맞은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파고도 채 넘어서지 못했는데 새로운 악재를 맞고 있다.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빚’이 여전한 상황인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가 몰아쳤다. 임대료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배달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수수료’도 새로운 뇌관이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문제가 됐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법으로 강제했는데 배달플랫폼 외에도 부동산, 숙박업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입점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테이블오더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도 불확실성을 높인다. 보호무역주의, 대중국 규제 등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내수 경제가 더욱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배달플랫폼은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유통 구조의 큰 변화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플랫폼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다. 배달플랫폼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낮춰주고 인건비, 임대료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정치권에서 정리해줘야 한다”며 “카드 공제율 한도를 높이는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