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결과의 평등’에 치중…불평등 해소는 노사가 직접 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평등이라는 건 결과의 평등에만 치중돼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보단 노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경태(72)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1974년 재무부 공무원으로 출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OECD 대사 등을 지낸 그는 최근 경제성장과 분배,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담은 책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박영사)을 출간했다. 이 전 원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냐, 분배냐 양자택일로 싸우는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심화된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최근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 분배 효과의 가장 큰 전달체계는 일자리다.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은 괜찮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는 경제 평등과도 연결됐다”고 말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에 대해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성장과 일자리의 연결 고리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 40만~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10만~20만 수준이다. 그마저도 선진국처럼 금융, IT, 소프트웨어가 아닌 음식, 숙박 등 부가가치가 낮은 직종에 집중돼 있다.

이 전 원장은 “현재는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만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수많은 대상자들이 오히려 직장을 잃고 있고,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제도를 고치지 않고 비정규직만 정규직화 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결과의 평등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곧 죽은 사회나 다름없다”며 “성장과 분배가 시장기구 내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이해관계자 상생형 기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대 기업의 지배적 체제인 주식회사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인건비라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자 상행 모형은 직원, 협력업체 등을 비용 발생 주체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한다. 그는 “기업이 적절한 임금, 인센티브로 분배를 하면 직원은 애사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하는 요인도 된다. 상생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오랜 적대적 갈등관계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달라진 처우를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않겠느냐 등의 우려가 많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금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천천히 공통분모를 찾아 신뢰를 쌓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 상생 모형이 활성화된 대표적 예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을 들었다. 그는 “이들 국가에서도 노사의 오랜 투쟁 끝에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의 권리 강화, 사내 복지제도 도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도 세계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주주이익 극대화에서 탈피해 이해 관계자들을 고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얘기했다.

최근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을 펴낸 이경태 전 대외정책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과 분배는 양자 택일이 아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했다.(사진=이경태 전 대외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