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김치를 캐나다·호주로…수능 온라인 원서 허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체국 국제우편(EMS)을 통한 해외 김치 배송 서비스가 기존 미국·일본 외에도 캐나다, 호주까지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22개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우선 EMS를 통한 김치 발송 서비스인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김치는 항공 운송 시 터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배송이 어렵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우체국은 그간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달 중부터는 캐나다, 호주까지 확대한다. 또 기간 제한 없이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최종 접수는 본인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또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검정고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그간 저속충전기가 많아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459개였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올해 중 921개로 2배 이상 늘리고, 요금도 현재보다 낮출 방침이다.

KTX 등 열차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열차 지연 정보는 직전 역에서 출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제공돼, 막상 역에 도착하면 열차 운행속도 변화에 따른 오차가 발생했다. 이를 열차 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의 수도 요금을 감면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보전한다. 이로 인해 약 69만 가구에 대해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수도권 및 일부 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확대하고 콘텐츠도 보강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 건당 5000만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 할 계획”이라며 “서비스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수행 인력증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