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수석 합격한 한모씨는 전날 변호인과 함께 AI 기기를 이용해 1·2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고 고백하며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찾았다. 세무사시험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시험 시행과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인력공단에 맡긴 세무사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산업인력공단이 그동안 시험관리 취약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부정행위로 합격하고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부정합격자가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청년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이라며 “공정한 기회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할 특단의 혁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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