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위한 ‘ICT 기금 통합법’ 대표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2008년 당시 (구) 정보통신부가 (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분리됐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이 각각 규정돼 있다.

하지만, 두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용도 구분이 어려워졌고, 관리 주체가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로 동일하며, 재원과 사업 범위가 유사하다.

이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의 권고

기획재정부는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 관리 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 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 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민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 체계가 급변하는 ICT 기술,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되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융합과 급변하는 ICT 환경에 발맞춰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