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오바마케어로 4년내 정규직 200만명 준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으로 인해 앞으로 4년내에 정규직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초당파적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다.

5일(현지시간) CBO는 2014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 9월)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바마케어상에 정부가 지급하는 민간 건강보험과 보건비 지출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근로자는 낮은 임금을 받는 직장을 포기하는 대신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선택하려할 것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오바마케어상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자리 복귀를 꺼릴 수 있다는 이유다.

CBO는 특히 급여가 낮거나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들이 이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메디케이드 지원이 늘어나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CBO측은 “은퇴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직장을 유지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CBO는 2021년까지는 230만개, 2024년까지는 25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각각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말 CBO는 오바마케어로 인해 2021년까지 미국내 일자리가 80만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당시에는 주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고용주들의 채용 기피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었다.

이같은 CBO 전망에 대해 공화당은 즉각 “이는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올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반면 백악관측은 CBO측의 전망을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CBO의 전망은 기존 공화당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만 양산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