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험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불시점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함으로, 민간전문가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사협회 등이 포함된다.

불시점검에선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인허가 사업장이란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을 가리킨다.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대로 엄중히 조치한단 게 국토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키 위해서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받은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국민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가 가능하며, 우수 참여자에 선정되면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게 된다. 올해는 매월 200여 명을 선정해 총 600만 원 규모의 포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아차사고 신고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