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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충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요구’ 뿐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3년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보충수사권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소수당의 입장에서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며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주당의 더 이상의 무리한 시도를 막고,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