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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이 작성 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보고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말 예정됐던 에너지 세제 개편 공청회 역시 7월초 또는 중순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올해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늦게 나오면서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늦어졌다”며 “공청회는 뒤로 늦춰졌지만, 9월 국회 시작 전인 8월 인상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보고서에 각 부처별 합치된 의견이 담기는 만큼 보고서 발표 후 에너지세제개편안 마련까지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경유세 인상과 관련, 환경부와 기재부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결국 경유세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안 자체가 지난해 6월3일 미세먼지 특별종합대책에서 시작된 논의인 만큼 경유세 인상을 주장해 온 환경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경우 ‘제2의 담뱃세’ 논란 등 세금 인상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경유세 인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환경문제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내세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환경문제 관련 경유세 인상만큼 통제하기 쉬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이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