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늦춰져도 8월 결론난다..경유세 인상 '급물살'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면에 노후경유차 단속 CCTV 기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달 말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유세 인상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동안 경유세 인상안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던 각 관련 정부부처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됐으며, 관련 업계는 결국 인상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이 작성 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보고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말 예정됐던 에너지 세제 개편 공청회 역시 7월초 또는 중순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올해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늦게 나오면서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늦어졌다”며 “공청회는 뒤로 늦춰졌지만, 9월 국회 시작 전인 8월 인상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관계부처별 이견 조율 역시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늦춘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산하 4개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해 단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각 부처별 의견을 모두 반영해 하나의 합의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고서에 각 부처별 합치된 의견이 담기는 만큼 보고서 발표 후 에너지세제개편안 마련까지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경유세 인상과 관련, 환경부와 기재부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결국 경유세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안 자체가 지난해 6월3일 미세먼지 특별종합대책에서 시작된 논의인 만큼 경유세 인상을 주장해 온 환경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경우 ‘제2의 담뱃세’ 논란 등 세금 인상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경유세 인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관련 업계 내에서는 “환경부가 휘발유와 경유 에너지 상대 가격비를 현재 100 대 85에서 100대 92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경유세를 60원 가량 올릴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다 기재부 역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만약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나올 경우 경유세 인상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환경문제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내세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환경문제 관련 경유세 인상만큼 통제하기 쉬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이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