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업들과 통상현안 소통하려면 산업부에 통상기능 둬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업들이 통상 관련 현안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부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책 수요자인 기업들이 낸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23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발표한 ‘통상기능 담당 부처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108개사)가 “통상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개사(11.3%)에 그쳤으며, “기타” 답변은 2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 대한석유협회 등 KIAF 소속 협회별 회원사 중 수출기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은 총 124개사다.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선 “통상기능이 산업부에 있어야 산업계와의 통상현안관련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통상은 산업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산업부가 담당해야 한다(50.8%) △산업부내 통상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46.8%) 등의 순이었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되면 국제정치 현안이 우선돼 경제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22.6%나 됐다.

반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기업들은 △외교부에 있어야 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면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대사관 등 해외 네트워크가 있어 통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16개 업종별 협회들도 이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통상기능의 산업부 존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KIAF 측에 제출했다. 협회들은 △산업계와의 효율적 소통 가능 △업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통상협상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사태, 대러시아 제재 등에서 보듯 수출입이 차단되는 품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산업별 ‘품목 관리’, ‘공급망 관리’ 등에 해박한 산업부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정만기 KIAF회장은 “통상기능의 소관부처 결정은 부처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통상의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인수위와 산업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