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h WSF]"사회적 자본 확충, 한시가 급하다..해답은 소통"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정부와 국민이 소통을 통해 신뢰하게되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진념(75)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서 소득계층과 세대 간 갈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21세기 소통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11~12일 양일간 열리는 이데일리 주최 제5회 세계전략포럼(WSF)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그는 소득과 이념, 세대 간 틈새가 더욱 벌어지는 등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 “천성산 터널과 밀양 송전탑,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극한 대립 사태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정 부총리는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은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고,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후진적 정치도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거침없이 던졌다.

진 전 부총리는 “재원 마련보다 분배를 먼저 고민했던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지나치다”며 “경제 민주화는 그 자체가 정치적이며 선거를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이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일을 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세밀한 정책 수립과 절도있는 추진,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이 전제돼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대화 채널들이 넘쳐나는 다변화된 사회에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국민에게 어떻게 알리고 소통하느냐 하는 ‘정책 전달체계(policy delivery)’를 잘 만드느냐가 정책 효과를 판가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