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인앱결제강제 피해 스타트업들, 공정위 신고..변호사 14명도 참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당장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앱을 유통하려는 기업들은 구글 결제시스템과 30%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가운데, 이런 조치에 피해가 예상되는 스타트업들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다.

법무법인 정박(대표변호사 정종채)과 구태언· 노영희· 박태민· 서기석· 설은주· 송인욱· 신성현· 안경재· 오민석· 이돈필· 이지은· 장규배· 홍정표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모집해 2020년 11월 24일 스타트업기업 등을 대리하여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와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경 직접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여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막는 구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낭독할 계획이다.

누가 공정위에 신고하나

화난사람들은 최초롱 변호사에 의해 2018년 설립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자, 소셜벤처다. 공동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 법적 행동들(탄원, 인권위 진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의견 전달 등)에 일반인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하도록, 변호사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회원 14만9142명, 변호사 회원 120명이 이용 중이고 66개의 법률 프로젝트에 8만8639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 공정위 신고에는 국회 공청회때 공술인으로 나와 인앱결제 강제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외에,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박태민 변호사(레거시 법률사무소), 장규배 변호사(법무법인제이앤), 안경재 변호사(공증인안경재 사무소), 신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약),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서기석 변호사(서기석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정현),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활동가, 변호사), 이돈필 변호사(법무법인 건우),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리버티),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현산), 설은주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등이 참여한다.

▲10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구글인앤결제 강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왼쪽)이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정위에 조사 촉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촉구

정종채 변호사와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구글이 더 이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제 약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기를,여야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구글 끼워팔기로 소비자 잉여 침해

이들은 구글의 행위로 인하여 콘텐츠 사업자들의 인앱결제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되어,인앱결제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됐고,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소비자 잉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제재하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원래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의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하방침 발표를 부족하지만 고무적 조치로 평가하기에,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난사람들의최초롱 대표는 집단신고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집단신고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구글은 애플과 함께 운영체제 및 앱마켓 시장의 지배력을 인앱결제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켜,자사 인앱결제시스템을 강제하고 있다.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명백한 끼워팔기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이다.

이것도 모자라 앱 전반에 확대하겠다 한다.구글의 반독점행위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은 사라졌으며 지속가능한 공생이 어려워졌다. 종속과 악순환만 남았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 스타트업들을 대표하여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이유다.

특히 집단신고를 준비하던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유예한 매우 우려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러하니, 한때 혁신자이자 창조자였던 구글이여, 더이상 사악해지지 마라!! (Google, Don‘t Be Evil Anymore!!!)

또한 경쟁의 수호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간청 드린다. 우리는스타트업들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것이니,추상과 같이 조사하여 단호히 제재해 주길 요청 드린다.경쟁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여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께도 촉구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합의한 바에 따라 인앱결제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모바일 생태계는 결코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님을 명심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