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민 생명 볼모 삼아선 안돼…환자 곁 지켜달라"(상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방안에 반발해서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 왔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유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년간 공들여 발표한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며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 재차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