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지만,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토론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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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50분간의 패널 토론엔 △진창하 한국주택학회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참여한다.
학계와 연구단체, 금융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꾸렸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보유세 강화와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 개편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토론회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발표 열흘 앞두고 보유세 강화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만큼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섭외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 토론과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패널 토론 후엔 부동산카페·맘카페 운영자, 공인중개사, 유튜버 등 일반국민 30여명이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진행되는 만큼 보유세 강화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얼마나 다양하게 제기될지도 관심사다.
토론회에선 이 대통령이 사전에 제시한 △보유세 적정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간 보유세 차등 여부와 수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추가 부담 여부와 적용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 축소 △주택 수 아닌 주택가액 중심 종부세 부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등에 무게를 둬왔다. 아울러 보유세수는 지방교부 기준에 거주복지, 공공주택 확보 등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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