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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꾹꾹 눌러놨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1년간(2025년 5~2026년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14.7% 급등했다. KB부동산이 1986년 1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취임 1년간 20.7%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1.7%, 9.4%인데 이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임대차 가격도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 대통령 취임 1년간 6.8%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9.5%)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월세 가격은 8.9% 올랐다. 2015년 12월부터 통계 집계가 이뤄졌는데 문 대통령 취임 1년간 월세 상승률이 0.1%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집은 현금 부자인 무주택자가 가져갔고, 나머지 서민들이 최대 6억원을 빌려 살 수 있는 10억~15억원 안팎 수도권 아파트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 전·월세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와중에 7월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겠다고 한다. 일각에선 실패한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빨리 감기 버전이라고 평가한다.
집값 상승 기대를 억제해 좀 더 생산적인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려는 정책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다. 꾹꾹 눌러서 집값이 잡혔냐는 것이다. 이미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두 차례 집값 홍역을 치렀다.
이게 단순한 선입견일까. 규제라는 칼날을 앞에 두고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집을 살 마음이 없었던 사람까지 모조리 집을 사지 못해 안달나게 만드는 상황을 ‘선입견’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
반면 공공주택 공급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공공주택 핵심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작년 10월 이후 현 시점까지도 비어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주택공급추진본부까지 만들어 공급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본부장 자리는 5개월 만에 공석이다. 다주택자라면 종이 복사하는 사람까지 정책에서 뺀다고 한들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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