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법인세 인하 확고"..`세번째 화살` 핵심정책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법인세 인하 의지가 확고하며 재무성의 반대에도 이같은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15일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35%에 이르는 법인세율이 국제적 기준으로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반드시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성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든지 간에 (법인세 인하라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법인세 인하가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무성 관료들은 아베 총리가 약속한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이미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인 정부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특히 스가 장관은 이같은 법인세 인하 조치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가운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은 각각 대대적인 양적완화 조치와 재정지출 확대 조치다.

아울러 그는 “현재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도 세 번째 화살에 해당되는 성장 전략의 또다른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또 “아베 총리 취임 14개월째인 현재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 궤도를 가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4월 5%에서 8%로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소비세 인상이 실질적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