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중견기업 45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50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올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약 22%의 응답자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4명 중에 한 명, 24%에 달했다.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년 가장 잘 한 경제·산업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선정됐는데,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는 투자와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확인케 하는 방증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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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견기업이 발신한 희망의 메시지가 소실되지 않도록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가장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빠르게 상시화하고,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전면 개정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마ㅣ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