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압박…탄핵소추안 공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2일 공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고 있었던 게 명백하다”면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면서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권한 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려면 대통령처럼 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이 가결 요건”이라면서 “한 총리의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