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 정치로 엮으면 안돼, 프랜차이즈 본사도 동참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앱 상생은 민생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야 정쟁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주체 중 하나인데 고민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배달앱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배달앱 상생안은 정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민생경제를 위한 사안”이라며 “하루 속히 시행하고 사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국이 불안정하고 정쟁이 심한 상황이지만 민생과 관련한 배달앱 상생안 시행 문제는 정치문제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점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임시 협의조직이다. 12번의 치열한 회의 끝에 최고 수수료율을 7.8%(기존 9.8%)로 낮추는 상생안을 도출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 교수는 협의체 공익위원장으로서 상생안 도출을 이끈 인물이다.

이 교수는 “이해 주체간 입장이 너무 극명해 완벽한 상생안을 도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우선 시행하고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배달앱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시행 전부터 잡음이 많은 상황이다. 우선 협의체 주체였던 2개 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수수료율 5% 안’을 굽히지 않고 상생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야당도 자체적인 수수료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상생안의 의미를 퇴식시키려는 정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교수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4개월이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협의체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주축이 된 입점 단체의 경우엔 본사가 아닌,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우선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없어 보여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바라보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배달앱 상생안을 윤석열 정권과 연관 짓는 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풀자는 건데 여야 이해관계 등 때문에 소홀해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상생안 시행 시기가 당초 1월 초였는데 미뤄졌다. 상설기구 등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당초 상생안 도출 당시 배달앱들에 1월1일에 맞춰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해서 1월 초로 바꾼거다. 이후 협의체의 역할은 끝나서 정부, 배달앱과 교감이 없었는데 최근 공정위에 확인해 보니 1월은 힘들고 1분기 안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하더라. 또한 공정위가 상생안 관련 후속조치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들었다. 다만 협의체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안했던 배달앱 상생 관련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선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협의체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이었다. 최근 정국 혼란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거 같다.

▲12번의 회의 끝에 어렵사리 만든 상생안인데 아직까지 일부 입점단체들은 수용을 안 하고 있다.

-적어도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노력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상생안 내용을 모조리 무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4개월을 정부, 배달앱, 입점업체 단체들이 협의 끝에 내놓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같은 상생에 대한 논의는 없을거다. 일부 단체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우선 상생안 시행 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면 되는 일이다. 다 무시하고 새로 하자? 적절하지 않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하루빨리 적용받길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막판 합의 결렬까지도 예상됐는데 상생안을 도출했다. 일부 반대에 강행한 이유가 있나.

-입점단체 4곳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려다 보니 사실 막판엔 결렬까지도 생각했다. 서로간 의견차가 너무 크고 입점단체 2곳의 ‘수수료율 5% 안’에 대한 의견이 전혀 굽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반쪽합의’라고 지적했지만 대안이 없었다. 완벽한 상생을 이루기 쉽지 않다. 계속 시간을 끄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자영업 시장은 한 두달이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한다. 배달앱도 플랫폼인 만큼 수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 변화한다. 빨리 상생안을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틈새가 벌어질 것이고, 불완전체이지만 사후 보완을 해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봤다.

▲배달앱 상생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배달앱이 제시한 차등수수료율 체제로 가자는 의견으로 모였지만 나머지 2개 입점단체가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5% 안을 굽히지 않았다. 이중 한 입점단체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연합체다. 상생안 합의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상황이 어려운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듣지 못한거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배달앱 수수료만을 문제 삼을 게 아니다. 다양한 이유로 자영업자들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런 상생안 논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상생을 돕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협의체 구성에서 전체 외식업주들을 대변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같은 단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아쉽다.

▲최근 야당 중심으로 별도의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기구 출범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각에선 상생안을 윤석열 정권 치적으로 연관짓는 시선도 있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짓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협의체 위원장으로 일 할 때 여야와도 전혀 접촉이 없었다. 배달앱 문제는 정말 민생경제에 중요한 문제고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정쟁이나 이해관계와 엮어서 보는 건 위험하다. 왜냐하면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는 곳이 국회이고 정부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 소홀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나. 배달앱과 자영업자 문제는 당장 끝날 문제가 아니고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 등으로) 더 잡음이 생기면 갈등의 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상생안은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격이라 향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안이 있나.

-상생안이 잘 지켜지지 않을 시 현실적 대안은 결국 법제화뿐이다. 배달앱 등 현재 플랫폼 시장엔 최소한의 견제 도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플랫폼 관련 법안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수십건 이상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건은 없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배달앱 상생안이 플랫폼 법제화의 명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법제화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전제로 해야 한다. 배달앱과 자영업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법리적 판단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정희 교수는…

△1961년생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199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과 자문위원(2007~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08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유통부문 자문위원(2008~2011년) △제13대 한국유통학회 회장(2009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2011년) △제3기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2015년) △제34대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2018년)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2024년)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