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축 속도라도 줄여야…맞춤 정책 시급”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는 “국내 자영업 시장 전반에 대해 더 면밀한 실태 파악과 기능·복지 측면에서의 맞춤 정책을 추진해야 시장 위축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영업 시장 전반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됐다”며 “지난해 하반기 초고령사회로 진입, 소비 구조가 바뀌면서 내수 경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올해는 정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거론되는 등 한국경제의 동력이 힘을 잃고 있다. 자영업 시장은 내수 경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분야다.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교수는 “당분간은 자영업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 침체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영업 시장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기능·복지 측면의 맞춤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맞춤 정책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정부는 이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다”며 “이번 배달앱 갈등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도 꾸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는 자영업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적 해법의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자영업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며 “잘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사업상 걸림돌이 뭔지를 파악하고 보완해주는 기능적 접근을, 생존 자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복지적 측면의 정책 접근을 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의 배달앱 갈등처럼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종속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이 교수는 “배달앱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선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직접 포장이나 외부 결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개별 가맹점주들이 아닌 본사가 직접 나서 배달앱 상대로 위협적인 변수를 이끌어야 한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만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때 자영업자들의 대안으로도 거론됐던 공공배달앱도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배달앱은 할인쿠폰을 대거 뿌려 소비자 혜택을 많이 주는데 비해 공공앱은 자체 여력이 약하다”며 “때문에 공공앱을 추진하더라도 운영상 일정 부분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나 연합체가 지원하는 식의 전환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했다. 이어 “일종의 사회적 기업처럼 스타트업들에게 공공앱의 운영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 혜택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지자체, 입점업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