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h WSF]"빈부격차를 왜 굳이 없애요?"..한국인의 이중성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빈부격차를 굳이 없애야 하나요?”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국민들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무려 7명 가까이가 소득 재분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가치관조사기관(World Value Survey)이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2010~2014년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67.2%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할 경우 1점을 부여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데 동의할 경우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1~5점을 매겨 소득 재분배를 지지한 응답자는 393명인데 반해 6~10점을 줘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쪽은 2배가 넘는 806명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1990년대에 비해 소득 재분배를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은 최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 국가에 비해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WVS가 조사한 전세계 57개국 가운데 단 14개국 국민들만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소득 재분배를 더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이 중에서도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숫자는 한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중국은 물론이고 복지 선진국인 독일과 핀란드 등에서는 “소득 재분배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소득상위 1%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몫은 지난 1998년 6.9%에서 2011년 11.5%까지 빠르게 늘어났다”며 “더이상의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국민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