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7.5㎓폭 공급 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27일,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수급계획에는 7.5㎓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는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신산업·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차기 연도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공공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2025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30건은 조건부 적정으로, 기관 간 공동 사용이나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된다. 주파수 공급은 국민 안전 확보, 국방·안보 강화, 공공 서비스 혁신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분야에는 해상 감시 및 기상 레이다를 포함해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주파수 300㎒폭이 제공된다. 이는 해상안전 및 기후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과 무인 체계 운용을 위한 주파수 4.8㎓폭이 공급된다. 이는 군사적 대응력 강화 및 안보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위성통신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및 새로운 서비스에 2.4㎓폭의 주파수가 공급된다. 이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을 위해 각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적정 평가를 받은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최종적인 주파수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국 허가 시 혼·간섭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