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개편 시급한 카드·캐피털사 자본규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사의 카드론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며 대출 이용이 쉬운 카드론으로 수요 쏠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론 잔액은 4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카드론의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카드사의 연체율도 최근 3%까지 상승했으며 연체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카드사와 함께 대표적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인 캐피털사의 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 이전에 지원하는 고금리 단기대출(브리지 론)을 주로 취급했던 중소형 캐피털사의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캐피털업권의 대출 연체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6%나 늘었다.

고위험 대출채권을 보유한 여전사의 경우 향후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요구되는 자본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실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요구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백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사용한다.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 또는 레버리지 배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이용한다. 하지만 해당 규제지표의 경우 위험을 반영한 위험가중자산 대신에 총자산(조정자기자본비율은 분모의 총자산 대신 창업비·개발비 등 공제항목을 차감한 조정총자산을 이용)을 사용한다.

참고로 위험가중자산이란 대출 취급이 많은 금융사의 경우 자산위험별 위험가중치에 대출액을 곱해 추정하게 되고 해당 위험가중자산 대비 요구되는 자본 규모를 산출한다.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최근 20%를 넘는 등 경영지도비율인 8%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급증한 카드론의 위험이 반영될 경우 현재 20% 수준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을 나타내고 캐피털사의 경우 현재 9배 수준의 규제 배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 캐피털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중소형 캐피털사의 위험보유 수준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위험가중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현 레버리지 배율은 자칫 업체별 위험 수준을 동일한 것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로써 은행이 대출채권의 부실 위험 수준을 토대로 요구자본 규모를 판단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판단 지표로 이용하는 데 비해 여전사는 현재 대출채권의 부실 위험을 감안한 자본확보의 적정성 수준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는 여전사의 적정 위험보유 수준 판단을 제한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무모한 위험감수행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9년 국내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비은행 분야의 자산건전성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IMF는 국내 비은행 금융사의 경우에도 은행과 같은 위험기반 자본적정성 평가지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필자는 최근 국내 여전사인 카드사와 캐피털사에 대한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한 후 해당 연구결과를 학술지 ‘신용카드리뷰’에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카드사의 경우 조정자기자본비율 대신 위험기반 자기자본비율 도입 시 카드사의 위험 인식이 높아져 보완자본 성격이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캐피털사의 경우 레버리지 배율 대신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 도입 시 고위험투자를 줄이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는 등 적극적 위험관리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필자는 캐피털사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잉여자본은 신용등급 개선을 가져와 채권 발행 시 발행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에 일조함도 확인했다.

여전사의 위험 수준은 최근 높아졌고 이는 주력 사업의 변화와 관련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지속적 인하로 인해 최근 신용판매업 수익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고금리 여파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가 이뤄지며 고수익·고위험 사업인 카드론 공급에 주력하며 위험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캐피털사도 자금회수가 비교적 빨라 부실 위험이 낮았던 할부금융업 대신 부동산 PF 브리지론, 기업금융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며 대출채권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위험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 도입한 자본규제지표가 이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됐다. 결국 여전사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가늠해 요구자본을 부과하는 위험기반 자본규제지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