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만난 허은아 “고장난 라디오 되지 않으려면...” 한국지사 권한 요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 두번째부터 조승래, 윤영찬, 강훈식, 박성중, 김병욱, 허은아 의원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성중, 허은아, 조승래, 윤영찬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현지시간)구글 본사를 방문해 대관 및 유튜브 담당 등과 2시간 30여분 동안 만났다. 구글에선 마컴 에릭슨 구글 글로벌 정책 부회장, 캐서린 오야마 유튜브 글로벌 정책 디렉터, M.K. 팔모어 클라우드 디렉터 등이 참석했다.

구글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망 사용료와 세금 회피 등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허은아 의원은 구글 경영진들과 만난 뒤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과방위 국감에 이은, 현지 글로벌 국정감사 자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했다. 구글 경영진들과 직접 마주 앉아 소통하다 보니 지난 국감 때 가졌던 오해가 사라진 부분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많은 관심사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인 앱 서비스와 세제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백만 유튜버 채널이 600개 정도이며, 연간 크리에이터들에게 총 약50억 달러 정도를 지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구글의 개방형 가치를 존중하고 구글 구성원들의 3R(사용자 존중, 기회 존중, 상호 존중) 조직 문화도 지지한다”면서 “구글의 3R 중 ‘상호 존중’(Respect each other)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도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 국감 때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 구글코리아에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구글코리아에도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다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처럼 ‘아무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해, 국민들과 국회에서 오해와 우려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글 본사 경영진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크리에이터들과 국내 사용자들이 충분하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소통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