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이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2025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주요국들이 보조금 재도입,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국에서는 보조금 폐지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23년 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조기 종료한 이후 판매가 급감하자 2024년 법인차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 보조금 재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영국 역시 승용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시장 둔화를 겪자 2025년 구매 할인 형태의 보조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중국은 직접 보조금은 종료했지만 차량구매세 감면과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보조금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친환경 소재 차량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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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한 가운데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올해 1~2월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급증했다. 정책 효과가 수요 확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다.
KAMA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단순한 구매보조금 정책을 넘어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처럼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전기차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420만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유지와 함께 보다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수요 지원과 생산 기반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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