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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는 어젯밤과 오늘 자동차나 철강 등 엄중한 무역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 두 업종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무역현황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오해로 빚어진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자동차 수출입이 일방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제 수치만 살펴봐도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오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제기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은 연비 규제와 수리 이력 고지 등이다.
우리나라의 연비 규제는 ℓ당 17km로 미국(16.6km)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EU)은 18.1km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미국보다 높은 16.8km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 수리 이력 고지는 미국 36개 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으로, 국산차들도 미국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업체들의 덤핑과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해 우회 덤핑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 역시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저가 중국산 철강을 들여와 재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함마저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없을만큼 널리 확산돼 있다”며 “미국 철강사들 역시 자국 내에서 중국산 철강재를 재가공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로 지목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무역과 관련된 오해들이 이번에 드러난 만큼 정부에서 적극 나서 오해를 풀고 통상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