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3선)이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승희 의원

국회 내 과학기술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며 입법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토론회는 정부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역량을 평가할 만한 국회 내 전문기관 양성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공감대에 의해서 시작됐다. 아직 우리나라 의회는 정부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하고 조력 능력이 미흡하여 전문적인 조언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의회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물결 속에서 국가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국회 내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은 사익추구가 효율성으로 포장되어 제대로 된 심의가 부재했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했으나 국회에서 적절하게 심의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정책”도 적절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회 내 전문기관을 만들어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대안들을 모아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주최를 하였고 (전)경기과학기술원 곽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영남대학교 노석균 교수, 한국과학기자협회 김진두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소영 교수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