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제3국 주권 존중 명시에 주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8일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논평을 통해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등의 측면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