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의석수 부족해 불가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자 고개를 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자 고개를 숙였다. (사진=이데일리DB)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차악’도 아닌 ‘최악’의 악법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수처법을 예로 들며 며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면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면서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손도 못 대고 당분간 비리 수사는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자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며 이미 사과한 바 있다.

그는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