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고 끝? 전세대책서 공공임대 수만 호 나올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대란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고심을 거듭해온 정부는 공공임대를 통해 최대 수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임대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논의, 확정해 당일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뭐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번 주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하고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전세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더 늘리고, 공급 시기는 더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대책 발표 시기를 늦췄단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장고를 거친 정부가 내놓을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비어있는 주택을 직접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LH·S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가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는 전세임대 등이다. 정부는 LH의 내년 매입임대 예산으로 5조7369억원을 편성, 올해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 확보작업을 해둔 상황이다.

다만 당장 사들일 수 있는 공실 자체가 수천 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정부가 공급확대 방안의 ‘묘책’을 어디서 찾았을지 주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빈집은 8월 말 기준 총 3336가구다. 이 가운데서도 70% 이상이 단독주택이고,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또 다른 임대주택 공급방안인 오피스·상가 매입을 통한 공급은 매입과 리모델링 등에 시간·재원이 더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나 빠른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중형 공공임대란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 85㎡까지 늘리고, 입주 자격이 되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이상의 중산층에게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게 뼈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 수천 호로는 급한 불을 끌 수 없고 수만 호는 공급돼야 전세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걸 정부도 알 것”이라며 “매입·전세임대 등만으로는 수만 호를 공급하기에 역부족이고, 중형 공공임대에도 시간이 걸려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멈춰야 한단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매매, 전세시장에 개입할 때마다 시장 왜곡만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부에선 의도와 달리 대책이 오히려 집값, 전셋값을 부추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이달 둘째주까지 서울 전셋값은 72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은 최근 더 커졌다. 전국적으로는 61주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

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8월 53.3%, 9월 53.6%에서 10월 54.2%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개월 잇따라 상승한 건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