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복귀` 오바마, 실업급여 연장 총력..국정운영 시험대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실업급여 지원 연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시험을 치르게 됐다. 오바마케어(미국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차질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올 한 해가 리더십 회복 여부를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긴 연말 휴가를 보내고 6일(현지시간) 회기를 재개하는 미국 의회는 첫날 장기 실업자 실업급여 지원을 3개월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절차표결에 부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을 이번주내에 최종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47주일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긴급조치는 지난해 12월28일 이미 시한이 종료됐는데 이 지원을 재연장하는 것은 작년말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하와이에서 꿀맛같은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복귀한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첫 주례 연설을 통해 “실업급여 지원은 일자리를 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먹여살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인 만큼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을 내팽개쳐선 안된다”며 법안이 즉각 통과시키라고 공화당에 압박을 가했다.

하원내 민주당도 앞서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이 종료된지 1주일만에 130만명에 이르는 47주일 이상 장기 실업자이 4억달러(약 42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원 조세위원회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샌더 레빈(미시건주) 의원은 “공화당이 실업급여 지원을 연장해주지 않아 매주 수만명씩 늘어나는 장기 실업자들이 최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한 가닥 희망마저 잃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250억달러 규모인 실업급여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출을 삭감하거나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의원들은 이같은 실업급여 지원이 미국인들의 구직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실업급여 지원 연장을 대신해 자폐증과 암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작년말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올초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실업급여 지원 연장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 과정에서 공화당과 갈등이 재연될 경우 당장 다음달 7일까지 처리해야하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의 추가 증액 문제가 또다른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 한 해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될 이민법 개혁안과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줄리언 젤리처 프린스턴대 교수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 2기에 핵심법안들을 처리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집권 2기는 주요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올초부터 정국을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곧 중간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관심이 옮겨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