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사업 중단 위기 탄도탄요격용 '천궁', 내년 예산 1708억원

KAMD 중 최하층을 방어하는 천궁 무기체계는 다기능레이더(왼쪽부터), 발사대 및 유도탄, 교전 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과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2017년 대비 5509억원 늘어난 4조 3628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킬체인 전력은 군사정찰위성(425사업),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이다.

KAMD 전력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이다. KMPR 전력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 헬기 성능 개량 등이다. 특히 사업 중단 위기에 내몰렸던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철매-Ⅱ성능 개량 사업의 경우 총 9000억원 중 내년 예산으로 1708억원이 책정됐다.

이들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관련 플랫폼 전력은 F-35A 스텔스전투기, 잠수함 장보고-Ⅱ/Ⅲ, 이지스구축함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이다.

이와 함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전력 구축을 위해 230mm급 다련장과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에 2017년 대비 2873억원 증가한 1조 6102억원을 편성했다.

K-9 자주포 [사진=육군]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K-9자주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울산급 호위함 Batch-II,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등에 2017년 대비 4883억원 증가한 6조 3964억원을 편성했다.

국방 R&D 확대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에 2017년 대비 1179억원 증가한 2조 9017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과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 개발에 1조 4054억원이 투입된다. 핵심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5억원이 편성됐다.

또 24개 신규사업에도 내년 172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상무기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지상전술 C4I 체계 2차 성능 개량,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K-9자주포 성능개량 등이다. 해상과 상륙 전력으로는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이다. 공중 전력은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 연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