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성사 땐 김대중·노무현정부 이후 세번째(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 최고위급 회담’ 발언을 두고 역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언급은 1980년대 들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김일성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1994년도였다. 북핵문제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J.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하지만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김영삼 정부의 조문 거부로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됐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김대중정부 들어서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인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고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양국 정상은 ‘6ㆍ15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자 현재로선 마지막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정부 때였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7년 10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남북은 10월 3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10ㆍ4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 간 회담이 연이어 개최됐고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을 이어갔다. ‘남북 교류의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드물었고 전례 없이 정상회담 논의가 전무했다.

박근혜정부도 임기 2년을 보내는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대박’이라는 공세적인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평가다.

정부는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처음에는 지난해 말 제의한 당국간 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듯했으나 오후 6시쯤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히며 “가까운 시일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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