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영리단체, 北정권 피해자 배상기금 추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북한 인권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인 휴먼리버티(Human Liberty)가 영국 의회와 민간 지지자들과 함께 반(反)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17일(현지시간) 휴먼리버티는 영국의 세계적 로펌인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와의 협력을 COI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률보고서를 3월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COI는 이날 “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유엔측에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휴먼리버티가 별도로 공개할 법률보고서에는 유엔 COI 보고서에도 공개된 바가 없는 북한내 핵개발에 따른 노동력 착취와 기근 현상, 각종 인권 침해 등 북한관련 정보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것이다.

대한민국 인권대사이자 휴먼리버티 센터장인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호건 로벨스에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해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 만큼 이번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COI 보고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북한 인권 문제가 ICC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휴먼리버티는 호건 로벨스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북한 정권의 희생자들을 위한 배상기금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 상원의원인 데이빗 앨튼 ‘영국-북한 의회 그룹(All-Party Group on North Korea at the House of Lords)’ 의장은 “영국 의회는 물론 세계 각 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공감하는 지지자들이 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인권 침해 범죄자들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배상금 펀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리버티센터는 지난 1월 연세대 국제대학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현대한국학연구소 산하에 설립됐으며 북한 인권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범세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자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