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최하위…中企 적합업종 완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KDI가 27일 발표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18% 수준이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46%,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31%였다.

이는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OECD는 250이상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미국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전체의 58%에 달했다. 이 외에도 다른 △프랑스(47%) △영국(46%) △스웨덴(44%) △독일(41%) 등도 40%대에 달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임금도 높고 근로조건도 양호한데,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경쟁을 부추긴다고 했다. 대학 수능성적에 따라 4년제 대학의 서열을 5개로 나누고, 각 분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연령별로 계산한 결과 40~44세때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임금이 하위권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위원은 “임금 프리미엄이 높으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는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연관이 있다.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용근로자 비중은 36.7%포인트 떨어졌고 임시근로자 비중은 9.4%포인트 상승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미룬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에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를 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유인이 적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도 기업의 규모화를 가로막는 정책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에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책지원은 오히려 이런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제도를 줄여야 할 대표적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