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훈식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어려울 듯"…증액협상 난항 예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위 수석전문위원 중심으로 예결위 내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증액안 논의가 길어질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예결위 소소위는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로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 간 정치적 협상 등을 의미한다. 밀실협의라는 비판을 받지만 원활한 합의를 위한 막후 협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한 강 의원은 “증액 심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실상 감액만 하고 끝났다”면서 “소소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 처리 기한 내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수정해야할 예산안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해외 R&D 예산은 증액하는 등의 모순점을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긴축제정하고 해외에서는 확장재정하는 꼴”이라면서 “야당으로서는 이런 대통령의 사업 또는 정부의 사업을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업 단독 처리 강행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증액사업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 “이게 어떻게 단독 처리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정부·여당의 예산을 깎고 민생을 위한 필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쌍특검법 처리까지 밝히면서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안 처리 고집으로 기업과 민생을 살릴 법안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예산안 통과와 탄핵안 처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안 탄핵 소추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별도의 문제”라면서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표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은 내년 1년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자는 것인데, 이걸 연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