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종합)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인상했지만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면서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다”고 힐난했다.

일자리 정책을 두고는 “청년실업률이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며 규제프리존법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다”며 “정부 정책실패가 경제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빅터 차 주한 미대사의 지명철회 사건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한일위안부협상 파기 등을 차례로 언급하고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북핵 문제를 두고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에 대해선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