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이탈주민 통합 법률지원 체계 구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해 정부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4일 남북회담본부에서 각 기관장 참석 하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지원 변호사단 위촉식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법률교육 등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적된 법률상담 사례를 유형화한 법률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협력 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통일부장관 등 4개 기관장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1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들을 전국 31개 지역적응센터와 1대1로 연결해 센터별로 전담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법과 제도 체제 차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준비의 첫 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통일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