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각종 주요 범죄에 전국 수사부서를 지휘해 △보이스피싱, 사기,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생활 폭력, 조직폭력배 범죄 △각종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사이버도박·성폭력범죄 등 악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8회 실시한 결과 총 24만237건을 적발하고, 범죄자 19만363명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8929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오랜 기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수사역량을 총 집중해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및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범죄조직원 검거는 17.1% 늘어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년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100억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8명을 검거(구속 28명)했고,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미영 팀장’을 자칭한 관련 범죄조직 총책도 검거했다.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했다. 작년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부동산투기사범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총 6038명을 단속(구속 62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역방해사범(9102명 검거), 허위정보유포사범(293명 검거)도 수사했고 △공공·보조금 편취 △인사·채용 비리 △산업현장 필수품(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도 단속했다.
신종 범죄에선 기간 통신망이나 사이버망에 대한 공격 행위를 수사(1075건, 619명 검거)하고,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2506명) 범죄도 단속했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거래소 예치금 횡령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240건, 874명 검거)도 집중단속했다.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단 게 국수본의 평가다.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도 방지했다. 또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의 수사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과·팀장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3중 심사체계를 갖춰 사건처리의 적절성을 중첩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요청 비율(3.5%)은 종전 재지휘 비율(5.4%)보다 약1.9%포인트 감소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와 국민 기대에 발맞춰 그간 범인 검거·진압에 치중했던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