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층 어두워진 경제 전망…"하방위험 증가 우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 달 전 ‘불확실성 확대’보다 한층 어두워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더해 최근 탄핵 정국으로 국내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3일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지난달 ‘불확실성 존재’보다 한층 더 어두워진 표현을 쓴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부터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평가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외했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적었다.

주요 기관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는 상황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10월에도 발표됐던 경제동향에서도 기재부는 ‘불확실성 확대 우려’로 비슷한 표현을 적은 바 있다. 다만 경제동향에 탄핵과 관련된 직접적 언급언 없었다.

기재부 측은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로는 아직 하방 위험이 어느정도 실현될 것이라고 평가하긴 어렵기 때문에 ‘하방 위험 우려’라고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에서 늘었지만, 전기·가스업에서 줄어들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설비·건설 투자는 감소를 보였다. 10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소비가 두드러지면서 전월보다 0.4% 줄었다. 11월 소매판매에서 신용카드 승인액 및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백화점 매출액 감소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월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전월 큰 폭 상승한 기저로 감소했고, 운송장비도 함께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5.8% 줄었다. 기재부는 “국내기계 수주 감소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설비투자 조정압력 큰 폭 상승은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투자도 지난 9월보다 4.0% 줄었고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9.7% 급감했다.

향후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11월 소비자짐리는 100.7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줄었다. 같은달 기업심리 실적은 91.5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줄었고, 기업심리 전망도 12월 89.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반도체·선박 등 수출 증가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월(4.6%)보다 줄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