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SKT도 28㎓ 주파수 취소…과기정통부, 통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 직원이 명동 한 빌딩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017670)에 대해서도 5G 28㎓ 주파수 할당취소를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 종료시점에 맞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28㎓, SKT도 포기..정부 계획대로 제4이통 나올까

일반고객(B2C)용으론 서비스 모델을 찾기 어려운 28㎓의 경우 KT·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도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정부와의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T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23년 5월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