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론스타 배상은 추가적 조세 약탈…국정조사·청문회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야당이 론스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현 정부의 핵심 실세인 경제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중재 판정부가 내린 우리 정부의 론스타 2800억 배상 판결은 결국 국민 조세에 대한 추가적 약탈”이라며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관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교(오른쪽) 정의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전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억7950만달러) 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 조정) 사건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며 “론스타 수사팀은 은행법 제16조 2항에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을 물어주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를 신청하고 산업자본 론스타 인수 및 매각 행위 자체가 국내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최종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전·현직 모피아의 재조사를 추진하고 향후 `론스타 먹튀 재발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의원은 “잘못은 모피아가 저질렀는데 론스타에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지불하면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일부 모피아 금융 관료가 저지른 사건의 책임을 모든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애초 우리 정부가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로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ISDS 금융부분 쟁점도 정부 승소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 론스타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한다”며 “이들에게 사실이 무엇인지, 그들은 책임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간 론스타 소송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정의당은 제가 책임지고 론스타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해서 다른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