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6조…예산진도율 10년 래 최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9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가 70.6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로 정부의 총지출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9월말 기준 총수입 추이(사진=기재부)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의 주요원인은 국세수입 축소다. 9월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과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도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기금수입의 경우 5조6000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입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이었다.

앞서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최초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8조5000억원 감소한 46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월간 재정동향이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예산에서는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약 22조3000억원이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조원 감소했다.

정부가 나라살림 지표로 사용하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는 70조6000억원 적자다. 전년 대비로는 21조6000억원 개선됐으나, 올해 정부의 목표치(-58조2000억원)는 이미 넘어섰다.

올해 세수가 60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남은 9~12월 계속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도 있는데 세출도 봐야 한다”며 “다만 2014년 이후 추이를 봤을 때 대규모 추경이 있었던 2020년~2022년에는 9월 대비 연말 관리재정수지가 더 악화됐지만, 그 외에 6개년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정부 채무 목표치(1134조4000억원)와 34조8000억원 차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