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규제할 수 없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내 한 탈북자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면서 연초부터 조성되고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와 같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비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사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전단살포를 빌미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