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연구·개발(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올해 6월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이다. 그러나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하다는 게 중견련 측 지적이다.

중견련은 “일본은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의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93.1%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인들은 ‘막대한 투자비용(46.7%)’, ‘성과 불확실성(38.4%)’, ‘전문 인력 부족(32.3%)’ 등을 디지털 전환 추진 걸림돌로 꼽았다.

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인정받아 온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