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의원 “국민의힘, 尹 체포 방해 중단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소속 의원들이 3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전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등을 항의 방문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최상목 대통령실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면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공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경고한다.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 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라면서 “더는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사법부 압박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