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운영…"제도 개선 속도 내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규정된 것만 불허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본격 운영된다.

오영주(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 자유 특구를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인 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또한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도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4월말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을 설치했다. 또한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특구별로 열린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패널과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동 R&D 추진과 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국내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