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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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아르파-H ‘필수의료 확충’ 과제로
오는 2027년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을 제시했다.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약 2조원 규모의 도전적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이는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목표에서 출발하는 ‘임무형 R&D’로 요약된다.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 5대 주제를 목표로 한다.
한미 양국의 우수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력도 양성하는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한다. 투입 비용만 2024년 864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국내 중심의 협소한 R&D 체계를 탈피하고,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R&D 투자 계획에 포함됐다. 총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내년부터 1단계로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데이터 수집·연계를 추진한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전주기 지원에도 나선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해 매년 92명(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또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해 글로벌 연수, 공동연구 활성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혁신위는 규제 철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가칭)을 설치해 상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한다. 부처별 세부 규제 개혁 방안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 △신약의 혁신 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 확대(이상 보건복지부)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수출 규제장벽 해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허브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디지털(융합)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규제 혁신(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제약사의 약가를 우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첨단복합의료단지 내 입주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등도 단지 안에서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추진한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해 산업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 기술 개발의 핵심 인력이라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다. 정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와 전공의, 전일제 박사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