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최대한 민간에 맡겨야…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역할 최소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ESG)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중소기업 등 자원, 정보가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한정하고 가급적으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9일 공개한 ESG 관련 설문조사 결과 ‘ESG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 어떤 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가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4일~5월 4일 동안 경제토론 패널위원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33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ESG 경영과 관한 사항은 기업 등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이외엔 가급적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도 21%로 두 번째로 많았다. 1, 2위 응답을 합하면 73%에 달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ESG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고, 정부 역시 이러한 시장 자율성 기반 위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ESG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관련 규제를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 설치 주장도 9% 수준이었다.



ESG가 기업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기업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전통적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 이익극대화 추구’ 답변도 33%로 비등했다.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추구’ 답변은 24%를 차지했다.

ESG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전망에 관해서는 실천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응답이 39%로 2위를 차지했다. ‘단편적 마케팅 수단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비자 및 경제전반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6%에 그쳤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ES와 G를 구분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의 목적이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실현에 있지 않은 만큼 경영자와 주주에 의한 ES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린위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결국 이와 무관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이윤보다 상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영자들도 있고, ES 관련 주주행동주의는 실제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실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SG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미흡한 점 혹은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지배구조인 ‘G’가 33%로 2위, 환경을 의미하는 ‘E’가 15%, 사회적 가치인 ‘S’가 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